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대 토지 법원경매 | 2023타경31329

[사건개요]

[한눈에 보는 사건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31329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대의 토지로 표시된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면적은 79.33㎡, 건물면적은 29.99㎡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공된 사실 목록에는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건 종류가 토지로 분류된 한편 건물면적과 일괄매각 표시가 함께 있으므로, 실제 매각 대상의 구성은 원본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42,000,000원이고 최저매각가격은 29,400,000원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18일 오전 10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유찰 문구가 있으나 유찰 횟수 값은 0회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제주지방법원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기일과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확인할 위험 신호]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물건 종류와 매각 범위입니다. 사건 화면상 물건 종류는 토지이지만 토지면적 79.33㎡와 건물면적 29.99㎡가 함께 제시되고, 사실 목록에는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매각 범위 값과 특별조건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부가 매각 대상인지, 제외되는 시설이나 물건이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 인수되는 권리, 임차관계, 점유 상태, 지분매각 여부, 공부와 현황의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관련사건으로 복수의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나 본 경매와의 법률적 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건기록과 원본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볼 조건]

감정평가액 42,000,000원과 최저매각가격 29,400,000원의 차이만으로 물건의 적정성이나 경제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토지와 건물의 평가 배분, 이용 상태, 접근 조건 및 공법상 제한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현재 가치나 취득 후 비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격 비교에 앞서 매각 대상과 부담 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유찰 표시와 유찰 횟수 0회의 불일치는 최저매각가격이 형성된 경위를 확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매각기일이나 최저가격이 변경되었는지, 별도 특별매각조건이 추가되었는지도 최신 법원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납부 방식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과 서류의 교차 확인]

현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일대라는 주소 요약만으로 정확한 경계와 대상 건물을 특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토지 79.33㎡와 건물 29.99㎡가 현황과 일치하는지, 출입과 이용 상태가 어떠한지는 현장 확인과 관련 공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지번, 건물 구조, 점유자와 점유 근거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류 검토에서는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31329의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우선 대조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 문구가 실제 원본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매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나 별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현황조사 내용 및 권리신고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부담이나 인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의 단순 비교보다 매각 범위, 원본서류, 현장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고유 정보는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31329, 제주시 한림읍 일대, 토지 79.33㎡, 건물 29.99㎡, 토지 및 건물 일괄매각 표시입니다.

점유, 인수 권리, 명도, 추가 비용,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안내할 수 없으며, 최신 사건기록과 현장 확인 결과가 갖추어진 뒤 입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상담 전에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타경31329, 매각기일 2026년 8월 18일 오전 10시, 감정평가액 42,000,000원, 최저매각가격 29,400,000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경매상담 010-6899-1601은 1물건당 1명 전속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선행 의뢰가 확정된 물건은 중복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이 입찰 뒤 드러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반환이 곤란할 수 있고, 잔금 납부 후에는 원상회복이나 의사결정의 철회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법원 공고, 원본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사건기록 및 현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경매 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분석 결과, 낙찰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