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택 법원경매 | 2024타경5020

[사건개요]

[한눈에 보는 사건 판단]

성남지원 2024타경5020 사건은 경기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공유물분할경매는 복수의 공유자가 합의 없이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일반 임의·강제경매와 달리 경매 목적과 권리관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매각 범위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이고 건물 연면적은 197.14㎡(59.63평)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350,909,200원이며, 2026년 9월 14일 기일의 최저입찰가는 2,380,000원(감정가 대비 약 0.68%)입니다. 동일 사건은 이미 14회 유찰을 기록하고 있어, 경쟁 입찰자들이 지속적으로 응찰을 포기한 이력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우선 확인할 위험 신호]

• 14회 유찰: 입찰자들이 반복적으로 응찰을 포기한 데에는 구체적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가가 낮아진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토지 제외 건물만 매각: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토지 사용 권원(지상권, 임차권,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토지 권리관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유물분할경매의 특수성: 낙찰 후 공유 지분의 정산 방식, 나머지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 여부 등은 법원 기록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율 0.68%: 감정가 대비 최저가 비율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시장에서 해당 물건의 취득 실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볼 조건]

건물만 매각되는 이 물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원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면 건물의 존재 자체가 법적·실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구성, 토지 이용 관계(지상권 설정 여부, 토지 임대차 계약 유무 등)는 법원 기록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사실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물 면적 197.14㎡(59.63평)에 대한 등기 공부와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 무허가 또는 미등기 증축 부분의 존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실제 상태(노후도, 균열, 방수 등)도 현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조건란에 등재된 내용이 없으나, 이것이 특이사항 없음을 의미하는지는 원본 법원 기록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현장과 서류의 교차 확인]

•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각각 발급받아 소유관계, 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현황: 공유물분할경매이므로 현재 공유자 수, 지분 비율, 우선매수 신고 가능 여부를 법원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현황: 현재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누구인지, 임차인·공유자·제3자 여부 등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과 현황조사서 원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건물 물리적 상태: 경사지붕 구조의 누수, 노후 설비, 내외부 하자 등은 현장에서만 확인됩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이 사건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매각하므로, 토지의 현재 이용 방식과 점유 상황도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상담]

이 사건처럼 공유물분할경매·건물만 매각·14회 유찰이라는 복합 조건이 얽힌 물건은 자료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입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등기부등본 해석, 토지 사용 권원 분석,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가능성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010-6899-1601

제이옥션은 1물건당 1명 원칙으로 전속 진행합니다. 선행 의뢰가 확정된 물건은 중복 의뢰를 받지 않으며, 의뢰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이 곤란해질 수 있으며, 잔금 납부 이후에는 회복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법원 공고, 원본 서류, 현장 재확인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 사건번호(2024타경5020)와 담당 법원(성남지원 경매9계) 확인
• 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법원 경매 사건 기록 열람(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 현장 방문을 통한 건물 외관·내부 상태 및 점유 현황 직접 확인
• 공유자 현황 및 우선매수 신고 예정 여부 파악
• 토지 소유자 정보 및 토지 이용 관계 서류 확인

※ 본 글은 경매 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분석 결과, 낙찰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