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임야 법원경매 | 2024타경51999

[사건개요]

[한눈에 보는 사건 판단]

평택지원 2024타경51999 사건은 경기 지역 소재 임야를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경매4계) 사건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기한 경매 절차이므로, 채무 관계와 담보 설정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매각 범위는 토지 단독이며 건물이나 지상 구조물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은 2,146.00㎡(약 649.17평)이며, 사건 자료에는 도시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정류장 등 복수의 지역·지구 구분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233,914,000원이며, 이 사건은 5회의 유찰을 거쳐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 대비 약 16.81% 수준인 39,314,000원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하락 폭이 상당하지만, 반복 유찰의 구체적 배경과 원인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확인할 위험 신호]

5회의 유찰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물건을 지속적으로 관망해 왔음을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임야 물건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 용도지역 중복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 진입로 미확보, 형질 변경 허가 취득 난이도, 현황 점유 문제, 지상물 처리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찰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자료에 보전산지 구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형질 변경, 산지 전용,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에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범위와 도시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구분과의 중복 지정 여부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원본 및 산지구분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보다 먼저 볼 조건]

이 사건은 토지매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낙찰 이후 지상에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더라도 그 처리는 낙찰자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지상물 존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자료에 나열된 도시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등의 구분이 이 필지에 실제로 어떤 범위와 비율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공부상 자료와 현황을 대조해야 파악됩니다. 복수의 용도지역이 하나의 필지에 중복 지정된 경우 이용 가능 범위는 가장 제한적인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특별매각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나,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서류의 교차 확인]

임야 물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형, 경계 말뚝 위치, 진입로 확보 여부, 수목 상태, 현황 점유나 사용 흔적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도·임야도·임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토하시고, 649.17평 규모의 필지인 만큼 경계 분쟁이나 분할 이력, 인접 토지와의 관계도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 특성으로 언급된 점은 인근 교통 접근성을 참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토지 이용이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장 확인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원본을 직접 열람하여 현장 실사 내용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상담]

복수의 용도지역·지구 구분이 중복 언급된 임야 물건이며, 5회 유찰을 거친 사건입니다. 낙찰 이후 이용 가능성, 형질 변경 허가 가능성, 산지 전용 요건 등은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크므로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 관계, 현황 점유 상태, 향후 이용 방향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입찰 전 충분한 검토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2024타경51999) 및 담당 법원(평택지원)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발급
• 법원 전자소송 또는 집행관 사무소를 통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열람
• 현장 방문 후 진입로·경계·지상물 현황 메모 또는 사진 자료 준비
• 2026년 9월 14일 매각기일 변동 여부를 포함한 최신 법원 공고 재확인

입찰보증금은 납부 후 유찰 이외의 사유로는 반환이 곤란할 수 있으며, 잔금 납부 이후 예기치 못한 권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법원 공고, 원본 서류, 현장 재확인을 거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상담은 010-6899-160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옥션은 1물건당 1명의 전속 진행 원칙을 적용하며, 선행 의뢰가 확정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 본 글은 경매 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분석 결과, 낙찰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