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임야 법원경매 | 2024타경5829

[사건개요]

[한눈에 보는 사건 판단]

이 사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소재한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829로 제천지원 경매2계에서 진행되며, 매각 범위는 토지(7,693.00㎡, 약 2,327평)로 한정된 토지매각 사건입니다. 현장은 「무도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부상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자 보전산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524,694,000원이며, 2026년 9월 14일로 예정된 입찰 기일의 최저 입찰가는 319,751,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대비 약 20.97% 수준으로, 현재 이 사건은 7회 연속 유찰된 상태입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최저가는 낮아지지만,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응찰을 보류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확인할 위험 신호]

• 7회 연속 유찰: 동일 물건이 7회에 걸쳐 낙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권리관계·현황·이용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시장의 판단이 일관되게 유보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유찰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토지매각·건물 제외: 자료에는 516.00㎡(약 156평)의 건물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매각 범위는 토지에 한정됩니다. 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건물의 소유권·점유 현황·철거 또는 인수 조건이 별도로 성립하며, 이는 낙찰 후 토지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보전산지 지정: 공부상 보전산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행위 제한이 엄격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한 범위와 전용·해제 가능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관할 행정청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계획관리지역과 보전산지 중첩: 동일 토지에 계획관리지역(국토계획법)과 보전산지(산지관리법)가 함께 지정된 경우, 실제 허용 행위는 두 법령 중 더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격보다 먼저 볼 조건]

• 건물의 실제 현황과 소유 구조: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기재 면적 516.00㎡)이 현장에 실존하는지, 등기 여부, 점유 주체가 누구인지는 등기부와 현장 방문을 통해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접근로의 공·사도 여부: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접근로가 공도(公道)인지 사도(私道)인지, 통행 권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지적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 보전산지 전용 가능 범위: 보전산지 지정 상태에서의 이용 계획은 관할 지자체 및 산림청 문의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에서 별도의 특별매각조건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 전 최신 법원 공고문을 직접 열람하여 변경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현장과 서류의 교차 확인]

•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에서 권리 순위, 가압류·압류·가처분·지상권·지역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임야대장·임야도·산지이용구분도: 지목, 면적, 경계가 공부상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보전산지의 등급 및 지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장 방문: 매각 제외 건물(516.00㎡)의 실제 존재 여부, 점유자 현황, 차량 접근로 상태, 지형·경사도,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직접 확인합니다. 자료와 현황이 다를 경우 자료보다 현장 확인 결과를 우선합니다.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법원에서 직접 열람하여 권리 현황, 점유 상태, 조사 시점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 문서들은 조사 시점 기준이므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상담]

사건 2024타경5829는 감정가 1,524,694,000원 대비 최저가율이 약 20.97%에 불과한 7회 유찰 임야 물건입니다. 낮아진 최저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경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후 입찰보증금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잔금 납부 이후 예상치 못한 건물 문제나 권리 하자가 확인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최신 법원 공고문, 원본 서류, 현장을 반드시 재확인하십시오.

상담 문의: 010-6899-1601. 제이옥션은 1물건당 1명의 의뢰인을 전속으로 진행하며, 먼저 의뢰가 확정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 사건번호 2024타경5829 확인 (제천지원 경매2계)
• 법원 열람: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사본 확보
• 토지(임야) 등기부등본 발급(말소사항 포함)
• 임야대장 및 임야도 발급
• 산지이용구분도 확인(보전산지 등급 및 지정 범위)
• 현장 방문 결과 정리: 건물 현황, 점유자 존재 여부, 접근로 상태, 경계 등
• 2026년 9월 14일 입찰 기일 및 최저 입찰가(319,751,000원) 최신 공고 재확인

※ 본 글은 경매 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분석 결과, 낙찰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