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근린상가 법원경매 | 2024타경3758

[사건개요]

[한눈에 보는 사건 판단]

성남지원 2024타경3758 사건은 경기 소재 근린상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토지 12.88㎡(3.90평)와 건물 54.27㎡(16.42평)을 일괄 매각하는 구조이며, 해당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확인됩니다. 공부상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며, 지하철 및 노선버스정류장 인접이라는 입지 특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9억 6,100만 원이며, 2026년 9월 14일 매각기일 기준 최저매각가격은 1억 6,151만 5,000원입니다. 이미 5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율이 감정가 대비 16.81%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가격 하락폭이 크더라도 유찰 이력 자체가 물건 검토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위험 신호]

5회 유찰은 통상적인 경매 진행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이력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도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정도의 반복 유찰은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물건에서 일정한 부담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유찰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 등)와 말소 기준 권리 분포
•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원본에 기재된 점유 현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 제한 사항 및 허용 건축 행위 범위
• 체납 관리비·재산세 등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공과금 존재 여부

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미확인 상태로 입찰에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또는 권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볼 조건]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이므로, 이 매각 범위 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의 층수, 전용·공용 구분, 내부 평면 구성에 관한 세부 정보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 사이의 불일치 여부는 현장 방문과 서류 교차 확인을 통해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혼재하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에 비해 허용 용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실제 임대 또는 영업 가능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원문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연면적 54.27㎡는 근린상가 기준으로 소규모에 해당하며, 활용 방식에 따라 실질적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과 서류의 교차 확인]

법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5회 유찰 기간 동안 점유 상황, 시설 상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매각기일 이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 경매 정보시스템의 최신 공고 및 변경 내역 확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실시간 조회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의 일치 여부(위반건축물 여부 포함)
• 현황조사서 내 점유자 진술, 임차인 유무 및 보증금·임차 기간 내역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명도 절차, 소요 기간,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점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점과 현재 사이의 변동 사항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상담]

성남지원 2024타경3758 사건은 5회 유찰이라는 특수한 이력이 있는 만큼, 감정가 대비 가격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 점유 현황, 준주거지역 용도 제한, 공과금 인수 여부 등 위에서 제시한 확인 사항을 모두 검토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항목 목록을 정리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각 항목의 의미와 영향을 파악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법원 원본 서류와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내용]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 사건번호(2024타경3758) 및 성남지원 경매1계 확인 메모
•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 최신본
• 법원 경매 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
• 현장 방문 후 기록한 점유 상황 및 시설 상태 메모
• 입찰보증금 준비 여부 확인(최저매각가격의 10% 해당액 기준)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본인 귀책 사유로 매각 절차가 중단될 경우 반환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이후에 발견된 권리 문제나 하자는 회복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각기일(2026년 9월 14일) 이전에 최신 법원 공고, 원본 서류, 현장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관련 문의는 010-6899-160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옥션은 1물건당 1명의 의뢰인을 원칙으로 전속 진행하며, 선행 의뢰가 확정된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 본 글은 경매 정보 제공용이며 권리분석 결과, 낙찰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